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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른바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급중시 정책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며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인배, 박주량 외 3명(2011), 폐기물처리, 동화기술
라영남(2011), 사업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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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 관료집단이기주의
3) 생산자와 유통자인 기업의 무책임
4) 감량, 재활용우선 정책과 예산수립
5.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
1) 쓰레기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2) 주민교육과 홍보
3) 관련 기관과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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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집행하는 주체인 시,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 군, 구의 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광역행정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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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 납부된 예치금중에서 회수처리한 정도에 따라 반환해 주는 폐기물 재활용 촉진제도이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제도이다.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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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설치
4. 처리 기술의 개발·보급 및 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1. 폐기물의 분리
2.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가. 사업장의 처리체계
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라. 지정폐기물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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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나 각종 행정상의 시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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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광문화사.
조진상(2001), 「독일 도시의 쓰레기 관리정책」, 서울: 월산.
중앙종량제추진협의회규정 (제정 1996. 4.23 환경부훈령 제323호)
한원택(1993),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3.
환경부(1994), 「전국 일반폐기물 발생 및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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