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실태와 대책

목차

Ⅰ. 서 론
① 환경문제의 개념

Ⅱ. 본 론
① 환경문제의 분류
② 우리나라 환경문제 실태
③ 환경오염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다. 한편 해양오염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해양 유류오염사고이다. 최근 해상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매년 370여건의 해양유류 옴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생태계 내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대량의 유류를 단시간에 해양으로 유입시켜 환경에 오염부하로 작용하게 한다. 오염부하가 발생하면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은 자체 환경특성에 따라 적응하고 오염부하를 저감시키는 방향, 즉 항상성을 유지하는 생리, 생태적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생태계에서 관계치 않던 물질이 유입될 경우, 생물학적 요소가 유입된 물질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동안에 오염은 더욱 확산되게 된다. 유류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구조가 간단하지 않으며 분해에 걸리는 시간 또한 매우길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자. 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해야 한다. 적정 오염수준이란 환경용량을 보전, 확대하여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을 말하는데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정 오염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지시 및 통제방식의 직접규제와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제도가 있다. 직접규제로는 배출업소 인허가, 지도점검, 각종 수질 대기소음진동 토양보전 및 유독물 관리 등의 환경기준이 있고 경제적 유인제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직접규제는 크게 나누면 각 오염매체별 환경기준, 시설기준 등의 각종 기준과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허가 취소, 벌금형 및 징역형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배출시설의 관리체계는 인허가와 지도점검으로 나눌수 있다.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허가 대상 외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방안을 계획하여 시설 설치 후 잘못될수 있는 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상태, 자가측정 실시사항, 환경관리인 선임여부,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수단이다.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으로 나뉜다. 정기 지도점검은 대상사업장의 과거 위반시설에 따라 청색, 녹색, 황색, 적색의 네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차별 관리한다. 수시 지도점검의 실시는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있는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의 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상시 측정결과 뚜렷한 사유 없이 당해 지역의 오염도가 증가된 경우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991년 12월에 재정된 [환경 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 부단원칙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 부과금으로 이루어지는 초과부과금, 그리고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후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회수,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 납부된 예치금중에서 회수처리한 정도에 따라 반환해 주는 폐기물 재활용 촉진제도이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제도이다. 폐기물 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은 2001년부터 추가된 형광등, 니켈, 카드늄전지, 리튬전지, 화장품용기, 살충제 용기를 포함하여 9품목 15종이다. 다음은 폐기물 부담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츌]에 의거 예치금 부과대상인 제품용기 외에 특정 대기유해물질, 특성 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 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 물의 수질검사 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Ⅲ. 결 론
이처럼 각종 부담금 및 정부정책에 맞도록 환원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일정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보이는 부분으로 전체 환경문제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쓰고, 버리는 것들이 모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에 우리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예전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며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로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줄려고 하였으나 현대는 황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물질주의에 젖어 자신만의 편의와 권리를 주장하고 다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환경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입지를 높여갈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이다. 이 상충되는 두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도약은 한계라는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우리나라와 멀리는 후손들을 생각하며 아끼고재활용하며, 자신의 편의만을 위한 행동이 아닌 진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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