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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81. 10. 15, 81스21).
혼인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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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철회 및 보정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부이 발해지기 전이나 법적 효과가 완성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철회나 보정이 자유롭다. 그러나 법령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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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미흡한 수준
주요 선진국의 정부예산중 보훈예산 차지 비율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호주
1.7%
2.7%
2.1%
5.4%
(2003년) Ⅰ. 제도적 의의
Ⅱ. 보호대상자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보훈문화 확산정책의 현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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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하고 행정자치부에 의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를 개편하였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지방행정의 틀을 복지중심으로 바꾸고,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어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리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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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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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6.0
11.3
7.6
6.0
16.2
9.8
9.1
16.0
11.3
7.6
6.0
16.1
9.7
9.0
전체(평균)
1.4
14.9
14.9
여성부 국정감사 보고자료, 2002년 9월
□ 참고문헌
1. 단행본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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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2) 분할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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