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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을 통합한다.
복수면허 보유업체의 일괄 면허갱신을 허용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한다.
일반건설업 관련권한을 시도로 위임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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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③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④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⑤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확인
⑥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의 연기
⑦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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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휴지/재개 신고서
보육시설신고사항변경통지서
퇴직금적립현황보고
퇴직금관리대장
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수행실적보고
보육료감면대상자조사표
저소득층 보육아동명부
(9)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정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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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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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또는 처분 등 재산활용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신증축한 시설 등이 유휴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시설의 사업정지폐쇄시에는 입소자의 조치계획이 적정하여야 하고, 기존 입소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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