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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약생산과 가격예시 3가지
1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4가지
18. 책임보험계약 등의 해제ㆍ해지 사유 8가지
19.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4가지
20. 운수종사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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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명령
업무를 태만히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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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설치의 허가 (소방법 제16조 제1항)
o 제조소 등의 구분
o 저장시설
o 위험물의 종류, 품명, 최대수량
o 소방시설
o 작업방법
o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
o 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서 1부
o 제조소 등 구조설비명세표 및 위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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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3. 입지의 적합성 선정
24. 자금 조달 방법
25. 설비도입
26. 마케팅 계획의 수립
27. 관련업체
28. 점포계약
29. 점포 공사를 시행하는 절차와 방법
30. 회사 설립 및 기타 행정절차
※ 참고사항 :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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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문서 등)을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을 접수(우편 접수가능)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뢰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후 검찰청에 송치
[예시1]
고 발 장
1. 피고발인 인적사항
2. 영업장소
3. 고발사유 및 내용
4. 관계법규
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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