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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합전산망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 3,500만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취득사유 등 17개 항목으로 작성된 지적전산DB와 4, 700만 명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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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지방세법 과세요건별 정리
◎ 납세의무자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세표준
1. 취득세
2. 등록세 (취득세의 규정과 거의 동일)
3. 재산세 : 과세물건의 재산가액(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종합토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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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9
2,405
1,596
1,102
2,405
1,596
1,505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행정자치부는 \'99. 7. 10. 지적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록신청”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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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지적제도의 구성 3요소
2.1 협의적 개념의 구성 3요소
2.2 광의적 개념의 구성 3요소
1) 소유자(person)
2) 권리(right)
3) 필지(parcel)
3. 토지의 이용관리와 지적제도와의 관계
3.1 토지에 관한 법체계
3.2 토지의 이용관리와 지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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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결과 1부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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