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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202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동기, 형법총론(2020), 국민대학교출판부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총론(2022), 박영사
최정학 최관호, 형법총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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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변경의 효
력이 미치지 않고 종전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지속된다. 이 경우 판례는 변경 후에 취업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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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
다. 국민발안제도나 국민소환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72조에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제130조 제2항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
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에 있어서는 정치적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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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를 살펴보았다. 두 조문의 기본은 적법한 행정 행위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최소로 하는 것으로 헌번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행정행위라고해도 기본적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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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중요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최정학·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2.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의 차이점(구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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