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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당사자 적격 : 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상고인이 된다.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어 상고를 제기를 함에 있어서 승소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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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판결 당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원판결 후에 개정된 법령도 포함된다.
4. 상고의 당사자 적격
(1) 원고적격
-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로 불복이 있는 자가 상고인.
(2) 피고자격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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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한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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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의 의의
(2)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심의 심리
(3) 상고심의 재판
4. 비약적 상고
(1) 의의
(2) 비약적 상고의 요건
5. 상고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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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 법 관: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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