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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절 폐기물 수출입
11절 자동차등
12절 산업안전보건 관련품목
13절 특정물질
14절 건설기계
15절 먹는샘물
16절 폐기물부담금 등
17절 특정화학물질
18절 축산물
19절 사료 등
20절 건강식품
21절 인체조직
22절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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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중 먹는샘물, 수처리제
ㅇ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입신고필증
25.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중 주방용쓰레기처리기
ㅇ 수입금지(동법 제17조)
26.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중 식량작물종자,
채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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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과하여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킴으로써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최종소비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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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법문사, 1997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박이문, 환경철학, 미다스북스, 2002
김금수 외, 환경기초시설투자와 환경규제, 규제연구, 2007
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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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의 수질개선 시책사업비의 지원, 먹는 물의 수질검사 비용의 지원,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비용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
Ⅲ. 결 론
이처럼 각종 부담금 및 정부정책에 맞도록 환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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