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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통합 추진
3. 참여와 학습의 장으로서의 하천복원
4. 부처별 사업추진방식의 재편
5. 하천복원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선
6. 사전 기초조사의 체계화
7. 하천복원 생태면적률 제도의 도입
8. 종합적인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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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훼손된 서식지 복원을 위해 소규모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및 대규모 자연마당 등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사업시행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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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5일 이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실적
지정: 연 1회
매 년 종료 후 15일 이내
해제: 수시
사유발생시
수립자
내용
기간
환경부장관
국가환경종합계획
10년 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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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교육센터 설립
(4)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5) 지방대기환경관리청 신설
(6) 지방기후변화광역대응센터 설립
(7) 지방환경보전기금 신설
(8) 법정외세로 지방환경세 도입
(9)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 조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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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복원계획 수립-시행,
나, 자연환경 훼손 예방 및 복원에 대한 책임강화,
-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예방 조치 시행, 훼손을 가할 경우, 훼손된 비오톱을 복원하거나
실제 복원비용 부과,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액 현실화로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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