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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4.4>
제21조【손실보상청구서】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2조【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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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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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토지보상
토지의 평가보상
보상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에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표준지보다 좋은 경우에는 가산하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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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보상금의 지급시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피수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간까지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①사업시행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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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의 보상은 그 측량계획기관의 장이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행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는 계획기관 또는 손실을 받은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천을 하는데 이때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중 옳지 않은 것은?
가.재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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