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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니라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방송의 규제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피터 바잘게트는 영국의 정부감독기구인 방송기준 위원회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의 폐지를 건의하였는가 하면, BBC에 대해서도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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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제정(총리부 고시, 1982년 개정). 이것은 대학, 국가기관 및 민간 연구에 적용.
1987년 교육, 과학, 문화부 장관은 대학에서의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법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여기에서 동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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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공보처 차관
정무차관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풍부한자 또는 위원회의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
관광정책 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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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 적용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생계, 주거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나 자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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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대상 42
4. 지원방식 및 내용 45
5. 지원사업의 선정 46
제 2 절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적 52
1. 1999년도 지원사업 53
2. 2000년도 지원사업 55
제 4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의 문제점 57
제 1 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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