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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1998년 1월 1일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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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정관망을 이용하여 직접 이송처리하거나 고정관망이송처리 폐수의 성상과 같은 종류의 폐수를 수탁하여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4. 2. 라. 처리시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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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0조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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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정수급자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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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동물실험' , '실험동물' , '동물실험시설' 등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실제 실행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반면 시행규칙은 시설을 등록하는 방법, 실험동물의 사용기준, 서류작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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