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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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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에 의해 자격을 지정·고시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업자가 자격을 지정·고시받으면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사업에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배 외 3명, 최신폐기물, 신광문화사
◎ 구자공,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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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민원사례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2.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6. 순환골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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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현황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인천발전연구원, 1999.
9. 정재춘(1994), 「폐기물처리」, 신광문화사
10. 폐기물관리법(개정 1999.02.08, 법률 제5865호)
11. 환경관리공단(1995), 「유해폐기물 처리기술」
12. 환경부(1996a), 「국가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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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부터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폐합성고분자에 대한 처리를 두고 강력한 요구가 나오면서 염화비닐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폐합성고분자를 동시에 유화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4 - 2> 폐합성고분자를 이용한 유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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