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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제9조,제10조)
⑷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제13조)
⑸폐기물처리업 등(제25조~제33조)
⑹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제34조~제44조)
Ⅲ. 관련판례
1. 대판 2001.6.1 선고 2001도70 판결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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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그 과정에서 들여온 흙 속에 설령 콘크리트 조각 외에 유리석면 등의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매립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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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신고
2.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6. 순환골재의 재활용
7. 기 타
-폐기물 관련 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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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Ⅱ. 상표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1) 판결 경위
2) 관련 규정 (EC 지침)
3) 네덜란드 법원의 문의 내용
4) 법원의 판결
Ⅲ. 노동 관련 판례
1. 주문
2.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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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별표4 위헌확인 권리구제형
- 재미있는 판례 두 번째 사례 참조.
Ⅲ. 재미있고 특이한 행정판례의 구체적 사례의 분석
[1] 부산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구합1741 【명지대교 강교도장사양 변경승인처분 취소】
사실개요
원고는 신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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