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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19건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3. 징계사유의 경합 징계해고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유 전체를 살펴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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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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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내지 제17조의2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근무연수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 처분기간 + 18개월간 제외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지급시 처분기간+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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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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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절차는 취업규칙 등의 절차규정여하에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징계혐의 사실의 진부를 확인하고 혐의자와 관련된 여려 정상도 참작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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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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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9인중 7인의 위원이 출석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7인의 위원 중 박 모 위원과 오 모 위원은 ○○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 교수이거나 (전직)교장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징계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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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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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함.(영 제23조)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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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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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징계정직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 전임자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휴직 상태로서 징계처분의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고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급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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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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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책임 또는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상 구제수단을 들 수 있다. 7. 결 론 (1) 처분성 부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부정설에 따를 경우 공표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집행정지)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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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3건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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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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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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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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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기타
징계 ◆중징계 ◆소방용수시설 ◆국가보조 대상사업 ◆화재경계지구 ◆강제처분 ◆소방신호 ◆후착대 ◆소방특별조사 ◆구조활동 거절 사유 ◆구급활동 거절 사유 ◆구조활동 우선순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하인리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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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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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종구분 공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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