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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3. 징계사유의 경합
징계해고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유 전체를 살펴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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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내지 제17조의2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근무연수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 처분기간 + 18개월간 제외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지급시 처분기간+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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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절차는 취업규칙 등의 절차규정여하에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징계혐의 사실의 진부를 확인하고 혐의자와 관련된 여려 정상도 참작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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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9인중 7인의 위원이 출석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7인의 위원 중 박 모 위원과 오 모 위원은 ○○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 교수이거나 (전직)교장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징계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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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함.(영 제23조)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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