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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3. 징계사유의 경합
징계해고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유 전체를 살펴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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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지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자는 미지급
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내지 제17조의2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근무연수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 처분기간 + 18개월간 제외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지급시 처분기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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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절차는 취업규칙 등의 절차규정여하에 관계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징계혐의 사실의 진부를 확인하고 혐의자와 관련된 여려 정상도 참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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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9인중 7인의 위원이 출석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7인의 위원 중 박 모 위원과 오 모 위원은 ○○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 교수이거나 (전직)교장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징계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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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함.(영 제23조)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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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신고 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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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 전임자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휴직 상태로서 징계처분의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고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급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급여를 받지 않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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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책임 또는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상 구제수단을 들 수 있다.
7. 결 론
(1) 처분성 부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대해 처분성 부정설에 따를 경우 공표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개념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집행정지)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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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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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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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중징계
◆소방용수시설
◆국가보조 대상사업
◆화재경계지구
◆강제처분
◆소방신호
◆후착대
◆소방특별조사
◆구조활동 거절 사유
◆구급활동 거절 사유
◆구조활동 우선순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하인리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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