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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3. 징계사유의 경합
징계해고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유 전체를 살펴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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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사건의 징계관할에 의함.(영 제23조)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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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개념
Ⅲ. 징계의 범위
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Ⅴ. 징계의 사유
Ⅵ. 징계의 의무
Ⅶ. 징
징계 공무원징계, 징계위원회 공동규범설, [징계, 징계 개념, 징계 범위, 징계 대상, 징계 사유, 징계 의무,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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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해고까지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면 무효이다. 이는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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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다라서 사용자기 피징계자인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되 사전에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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