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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⑥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붙임 6]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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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5 법3380>
제294조【과태료에 처할 경우】①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 또는 신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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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부
3. 연봉제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방법
4.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산정방법
5.고용보험법상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사회복지사의복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6.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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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2) 성질
- 법정책임, 무과실책임
2. 기타 관계자의 책임
(1) 이사와 감사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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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간 분쟁과 관련한 면책사유(제8조)
① 인수 이전의 자회사에서의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 ② 임원 대 임원, 회사 대 임원 등 피보험자간 개인적내부적 다툼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③ 대주주의 배상청구
5) 기타 면책사유
① 타법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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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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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사례집\" 한국 경영자 총협회 2002
● 백종화 “연봉제의 효율화 방안” 경상대 경영대학원 2002
● 김수복, 김정안 \"연봉제 도입운영방법\" 행정경영자료사 1998.8
● 기호익 \"한국기업의 연봉제 도입에 관한 연구\" 가천길대학 논문집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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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Ⅵ. 임금학설
1. 정가 학설(the just price theory)
2. 임금생존비설(the subsistence theory)
3. 임금기금설(the wage fund theory)
4. 한계생산설(marginal productivity theory)
Ⅶ. 임금과 국제경쟁력
Ⅷ. 임금결정과 공정성
Ⅸ. 임금격차
1. 남녀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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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임대인으로서 나누어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율은 낮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액과 소득세를 합한 세액도 법인화하기 전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가된 소득세액보다 훨씬 적게 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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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원고에 대해 2013년 9월분 및 10월 미지급 자문료 합계 250만원과 피고들의 추천에 따른 임원 1명을 원고의 임원으로 임명할 때까지 매월 125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 중략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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