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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관리
2. 배치관리
3. 이동관리
4. 승진관리
5. 퇴직관리
Ⅱ. 임금관리 시스템
1. 보수규정
1) 보수의 기준과 종류
2)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
2. 퇴직금규정
1) 지급기준
2) 지급액
3) 퇴직금 지급의 특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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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주요내용과 개혁방향
1. 퇴직금의 일반법리
2. 퇴직금수급권의 보호
3. 퇴직금제도의 개혁방향 : 사회보험화 방안과 기업연금화방안
Ⅲ. 기업연금제도의 법적 문제
Ⅳ.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방안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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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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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법인세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에 참고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지급수준을 상회하여야 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에서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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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제외한다.② 이사 및 감사의 퇴 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후 원고 회사의 정관은 2010. 12. 28. 개정되어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된 기존 제31 조의2는 삭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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