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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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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관리
3. 이동관리
4. 승진관리
5. 퇴직관리
Ⅱ. 임금관리 시스템
1. 보수규정
1) 보수의 기준과 종류
2)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
2. 퇴직금규정
1) 지급기준
2) 지급액
3) 퇴직금 지급의 특례
4) 형벌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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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제외한다.② 이사 및 감사의 퇴 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후 원고 회사의 정관은 2010. 12. 28. 개정되어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된 기존 제31 조의2는 삭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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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공개의 의무
3.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4. 기금적립 최저기준
5. 플랜자산의 분리와 수탁자책임
6. 플랜의 행정관리
7. 플랜의 종료와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Ⅲ. 일본의 법인세법상 적격퇴직연금제도
Ⅳ.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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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참조)
①먼저 기존의 퇴직금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종업원 및 퇴직자에 관한 자료 등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퇴직금의 이행형태, 가입대상 및 가입자격, 급여종류, 수급자격, 급여액결정기준. 연금지급형태,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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