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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확보는 정책이 집행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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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정책 내용에 환경보호대책을 포함시켰고 향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또한 강화시켰다.
하지만 2009년 현재, 정부가 또 다른 환경개발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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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철학 ‘중도실용을 말하다」, 랜덤하우스, 2010
·조성봉 외 6인,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상), 한국경제연구원, 2011
·채널 A, 2015. 11월 8일
·최진, 「MB 리더십의 성공조건」, 법문사, 2008
·한겨레, 석연찮은 정주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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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정책결정 2. 정책의제설정 3비정형적 결정 4.전략적 결정 1.정책의제란?
2.공공의제란?
3.정책형성 참여자
4.Cobb & Ross의 정책형성모형
5.정책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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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사업에 관심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며, 국민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한 숙의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정부에 유리한 것만 담아내게 했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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