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policy agnnda) 형성과정

소개글

정책의제(policy agnnda) 형성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책의제란?
2.공공의제란?
3.정책형성 참여자
4.Cobb & Ross의 정책형성모형
5.정책학 문제

본문내용

반대중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선전활동을 벌이는것이다.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이익집단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Ex) 댐건설문제,4대강사업
㉰내부접근모형(정부주도형)
문제의식의 형성과동시에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유형으로써 대통령이나 최고정책결정자들에게 문제의식이 형성된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국가발전의 장기적 안목의 측면에서 정부의 지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후진국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의 경우에 있어서 최고정책결정자에 의해 인지된 문제해결의 일방적 지시와 같이 극단적인 정부주도의 한 형태이다.
문제의식형성문제의 제기생략 사회적쟁점생략 공중의제생략 정책의제
ex)박정희정권, 독재정권등
㉱무의식 결정론 (의사결정 거부현상)
-어떤 문제를 정부가 정책의제로 형성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방치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정책의제화 되려고 하는 쟁점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가치나 이익에 도전하거나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돤되는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저지하고 거부하는 현상이다.
-R.Dahl 등이 주장한 다원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문제1>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
① 정책문제의 중요성
② 하위 구성원의 참여도
③ 정치인들의 관여와 지원
④ 전문가의 정책 문제 분석 능력
문제2. 무의사결정 (non-decision making)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바크라흐 (Bachrach) 와 바라츠 (Baratz) 가 잠재집단의 개념을 이용한 것이다 .
② 지배계층이 편견을 동원하여 특정이슈를 억압하기도한다.
③ 문제를 기각 또는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④ 지배계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의제화 요구를 억압하여 좌절시킨다.
-바흐라와바라츠는 신엘리트주의의 입장에서 사회문제가 사회집단들간의 합의와 조정에 의해서 정책의제화 된다고 보는 점증주의자들의 다워주의론을 비판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것은 지배엘리트의 동의와 허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의제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문제3.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정책결정 2. 정책의제설정 3비정형적 결정 4.전략적 결정

키워드

정책의제,   공공의제,   동원주도형,   외부주도모형,   Kingdon,   내부접근모형,   Cobb & Ross의 정책형성모형,   정책의제형성과정,   정책형성모형,   And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