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

소개글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1. 개념 및 등장배경
2. 특징

Ⅲ 정책의제 설정과정과 모형
1. 정책의제 설정과정
2.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모형
(1) 외부주도형
(2) 내부주도형(동원형)
(3) 내부접근형

Ⅳ 정책의제설정 주체에 관한 이론
1. 엘리트이론
2. 다원론
3. 조합주의 이론

Ⅴ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문제 관련 요인
2. 주도집단과 참여자 관련 요인
3. 정치적 요인

Ⅵ 정책의제설정의 문제점
1. 우리나라 의제설정과정상의 문제점
2. 주도자에 의한 문제점
3. 접근모형별 사례를 통한 문제점
(1) 내부접근형
(2) 동원형
(3) 외부주도형

Ⅶ 우리나라 정책의제 설정의 발전방향

Ⅷ 결

본문내용

용에 따라 주도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정책에 따른 상이한 정책모형의 설정이 보다 바람직하다.
Ⅷ 결
정책의제설정의 발전방향은 기존의 어느 특정한 모형이나 새로운 정책설정모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개별정책에 따른 상이한 정책모형의 설정이 보다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의제 설정에 있어 내부주도 . 동원 . 외부주도 모형 중에 어느 하나가 가장 바람직한 의제설정을 위해 적합하도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정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정책주도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모형 또한 각각의 정책에 따라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성과 이를 위한 참여를 강조하는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존 정책설정의 대표적 모형이라 할 수 있는 동원형보다는 외부집단이고 실질적 정책수혜집단인 시민단체나 NGO가 주도적으로 정책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시민요구를 기반으로 정책설정을 하는 외부주도형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보여주기식의 정책의 설정과 집행이 아닌 장기적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반대급부로 인한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민주화정도가 강한 서구선진국의 경우에도 참여를 강조하는 외부주도형 정책설정이 주를 이루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키워드

정책의제 설정과정,   정책의제 설정모형,   내부접근형,   동원형,   외부주도형,   정책의제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