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핵심정리

목차

1. 정책의 창(window)과 정책의제설정과의 관계를 논하라.
2.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예측의 중요성을 논하라.
3. 정책집행매트릭스를 설명하라.
4. 정책평가가 어려운 원인을 설명하라.

본문내용

한 효과를 정확히 통제해야만 한다.
셋째, 관리의 부족(Lack of Management)이다.
평가를 management에 활용하는 방안이 미흡하다. 또한 평가의 기속력을 정책집행자는 선호하지 않고 자신의 재량권의 확보를 선호한다. 이것은 쉽게 집행 따로하고 평가 따로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집행에 대한 평가를 연계적으로 다음 집행에 이어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 hunches and belief" 정책결정자의 감, 생각하는대로 하고 싶은 것 ,
참고문헌
수업 주교재 프린트, 수업 부교재 연합뉴스 신문기사
최봉기,<정책학개론>, 이성우.<정책평가론>
" pseudo-management" 가짜관리라고 불리운다. 이런 평가의 저 활용은 첫째, 제도와 법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평가 결과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재, 평가의 시기 문제인데, 평가 결과가 적절한 시기에 결정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다면 활용가능성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한 불신의 문제로서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평가자나 평가방법, 평가내용에 비호의적이고 반발심 있을 때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키워드

정책의 창,   정책,   정책결정과정,   정책매트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