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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고용보험 계속적용신고
.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납부
. 보험료등 조사징수
. 보험료감액조정신청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변동,폐지)
. 신청(신고)등 사무조합관련업무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피보험자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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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취득상실변경, 이직확인서, 전산파일을 활용한 취득상실 신고 등 6종의 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였으나
○ 피보험자 전근신고, 능력개발 대부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민원도 인터넷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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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역시 근로자에게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의 가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관련기사
여성보호제도가 여성실업 늘려
[경향신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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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하였던 사업주이며, 이 경우의 고용에는 위장고용을 포함한다.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그 수단으로서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을 행하였을 자도 포함된다.
3) 반환을 명하는 금액
반환을 명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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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구인구직 POOL을 형성하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의 안정과 촉진은 물론 직업능력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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