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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의 20%이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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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강진단의료기관 지정 운영
V. 보건교육 및 홍보
VI. 대상별관리
VII. 건강진단 수첩 발급
VIII. 성병진단
IX. 성병감염자치료
X. 기타 행정사항
XI.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XII. 업무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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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거 요양기관 또는 공급자에게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세 및 주민세, 요양기관에 대한 미환수금, 심사조정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공단 정산분, 가지급 정산금액, 요양기관의 위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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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업종분류의 합리화,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 등 보험료율 체계 개편 검토
○ 보험적용의 시급성·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 요양·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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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자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겠다. 1. 서론
2. 본론
1)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른 문제점
(1) 수급권자에 대한 현황
(2) 문제점과 대안
2) 의료급여 재정급증
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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