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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광범위하게 보조하는 법제도에서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양육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서독민법전, 법제자료 26집, 법제처(1996)>
<김우덕, \"이혼원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부산지방변호사회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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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 발원, 2002
◎ 변화순, 조은희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 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윤덕경, 장영아『가족법상 친권.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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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이혼가정의 아이들”, 한국청소년 상담원
통계청(2001~2004), 년도별 혼인,이혼 통계결과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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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효과 이혼하면 부부관계는 소멸된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의무, 협조?부양의무, 부부재산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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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혼 숙려기잔제 도입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솔직히 이혼에 앞선 부부들은 친권·양육권·재산 문제 등에 관해 법률적으로 거의 무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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