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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6. 상병보상연금
① 의의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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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는 실제 소비된 장제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급여이다. 따라서 장의비는 실제 장의를 실행한 사람이 장의비를 지급받는다. 단, 사업주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장의비청구서에 장제실행확인자(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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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90~240日)
★(산재) 정당한 쟁의행위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노동부)→장관자문심의기구(보험사업중요사항심의)
(4대보험 심사·재심사 청구)
1심
심사·재심청구기간
재심
행정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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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리이사 보험 급여국
지역본부 보상부
인력
12명
67명
담담 업무
업무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
실사 업무
이의심사 업무
진료비, 약제비 심사
실사 업무
관할지사 이종요양비 심사지원
진료비에 관한 기획, 실사, 이의심사를 담당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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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4. 권리구제
(기각,각하 15일이내)(기각,각하 15일이내)
산업재해발생→보험급여신청/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불승인 90일이내) (기각,각하 9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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