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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한 것으로 본다.
4대보험의 자격상실
자격상실신고서의 제출
원칙
가입자의 사망, 퇴직, 국적상실 등으로 인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의료급 여증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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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8조).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현역병 및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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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9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하고 육아 휴직을 종료 후 30일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2만원(대기업 8 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②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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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취득과 상실
① 자격취득의 시기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자격의 변동과 신고
-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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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ㆍ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가족관계 관련 서류는 해당 국가 외교부 확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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