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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총론
(1) 사업의 목적 및 규모
(2) 4대강 사업의 5대 핵심과제
2. 4대강별 주요 사업 현황
(1) 한강
(2) 낙동강
(3) 금강
(4) 영산강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물 확보 방안
(2) 홍수방어
(3) 수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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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I. 서론
II. 본론
1. 4대강 사업의 개요
(1) 4대강 사업 주요 추진계획
(2) 소요재원
(3) 4대강 사업의 인공 구조물들
(4) 4대강별 주요 사업
2. 4대강 사업 추진 배경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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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을 통한 세수확보, 민주통합당에서는 복지개혁이라는 이름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호 공통적인 면이 다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는 과세인프라의 개혁이다. 새누리당의 방안 중 과세인프라를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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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사업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업의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 자원 확보, 수질개선,
4대강 사업 녹조, 4대상 4대강, 사업의 기대 효과, 현황, 예산,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해외 사례, 문제점, 성공적 실현 조건,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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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위
2. 뉴거버넌스
Ⅲ. 현황 및 사례
1. 공공기관 부채의 현황
2.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Ⅴ. 개선방안
1. 정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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