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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상으로는 ‘전기통신’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범위를 ‘송수신하는 것’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Ⅵ.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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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대신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과거 동구권의 붕괴와 같이 북한의 급속한 붕괴가 발생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량국내유입, 특히 제3국을 통한 귀순은 기존의 귀순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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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관리
우리정부에서는 증가추세에 있는 탈북자들의 수용처리,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반정책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1997년 1월 13일 제정 공포하였는 바, 동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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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송광섭, 인터넷 관련 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 피해자학연구, 1999
강동범,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2000
유은수, L4/L7 스위치의 활용과 침입방지 시스템의 효율성 검증 및 분석, 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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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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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에는 사업자의 통신비밀을 보장의무를 규정한다.(제54조).
넷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의 유지(제18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제19조), 신용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 등(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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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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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사회보상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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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
(5) 고아입양특례법
(6) 고용정책기본법
(7)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8)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
(9) 남녀고용평등법
(10) 보호관찰법
(11)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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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구 생활보호법)
*의료급여법(국기법의 의료급여를 규정한 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포함되는 법으로 간주)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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