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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과 성매매의 차이
성매매특별법
원조교제의 유례
성매매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실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성매매특별법 내용 및 성과
단속사례
성매매특별법이후 생겨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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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새 법은 단순히 인터넷 채팅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기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법원이 신상공개대상자를 판결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이중처벌 논란을 피해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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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브랜드 옷 등을 사는 등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용돈마련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일본의 원조교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 성매매에 참가한 성인피의자의 특성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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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부각되었다. 원조교제를 청소년성매매라고 칭하게 된 이유는 원조교제라고 하면 서로 도우면서 사귄다는 좋은 의미로 잘 못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서울지방검찰청의 청소년성매수사범의 실태분석에 의하면 최초 접촉시부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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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련된 단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청소년 성매매 또는 원조교제는 현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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