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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성매매에 이르게 된 동기, 쌍방의 연령, 성행, 범행의 방법, 범의의 확정여부, 수단, 전과, 신분, 전력 등을 조사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 윤락청소년에 대한 대책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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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유흥업소에서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단속은 업소에서 일하던 많은 청소년들을 청소년 성매매라는 새로운 고액 아르바이트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또한 청소년 매춘에 대한 대책의 수립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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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해결방안 (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
(1)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가. 구속수사의 필요성
청소년성매매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더불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범죄이며, 이러한 신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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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호, 선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인 매수만으로는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를테면 가출 청소년의 경우, 자는 것과 먹는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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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1호 통권 제 49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장영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고찰, 2003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청소년 보호 위원회 Ⅰ. 서론
Ⅱ.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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