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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끝임없는 사회적 관심과 네티즌들의 각성이 있을 때 사이버 성폭력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엄호성. 2003. 『청소년성매매실태보고서: 미성년자 즉흥적 성매매를
성희롱, 스토킹, 음란물 유포, 성 매매, 명예훼손이라 사이버 성폭력의 발생실태, 사이버성폭력 이론적 배경과 현황 사이버 성폭력 관련법률, 성희롱, 스토킹, 음란물 유포, 성 매매, 명예훼손이라는 5가지 측면의 유형으로 나눠 사이버 성폭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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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백서(2006)
청소년정책자료, (2006)
청소년통계, (2006)
김종휘,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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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동의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성 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동의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논의 및 제언
본 보고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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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법취지이며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이다. 아울러 성매매를 한미성년자를 형사처벌 하는 국가도 없다는 것이다.(이경재,청소년 성보호법11면)
그러나 분명한 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대상 청소년에 대해 아무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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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음
◈ 성경험 여부 ◈
경험유무
인 원
비 율
유
124
84.4%
무
23
15.6%
계
147
100%
◈ 가출경험 ◈
경험유무
인원
비율
유
93
65%
무
50
35%
계
143
100%
3.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가.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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