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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법취지이며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이다. 아울러 성매매를 한미성년자를 형사처벌 하는 국가도 없다는 것이다.(이경재,청소년 성보호법11면)
그러나 분명한 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대상 청소년에 대해 아무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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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중요성을 알려 그릇된 성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수사체계 실효성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에서는 지난 6월부터'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개소·성매매수사 전담반 신설'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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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존재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몰고 가는 성인물들의 범람도 그 이유로 볼 수 있고, 가족의 해체로 인해 청소년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③ 대책
- 우선 청소년 성매매의 사범들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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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제도적 지지
2) 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의 합리화
3)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4) 새로운 성문화의 조성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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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YMCA는 “성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 이해를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이 ‘심리적’결손 가정에서 성장한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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