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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양선언이란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일협상이 난항하게 된 것은 북핵문제의 미해결에 의한 북미관계의 악화와 납치자 문제에 의한 일본여론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 이전의 북일 국교정상화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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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국교정상화협상(북한일본국교정상화)의 전망
핵과 미사일 제거, 납치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일본의 외교 행태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반북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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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정상화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 자금의 규모나 한일합방의 합법성문제, 북일 국교정상화 조약의 관할권문제 등 아직 미해결의 쟁점들이 남아 있지만, 중요한 큰 틀의 합의는 이미 평양선언에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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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수교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국은 간접적이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정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서 한반도에서의 대북관계 개선 및 관계정상화가 갖는 명분을 계속 키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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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당비서 김용순과 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교섭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협상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수교교섭이 적극화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일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정치 변수,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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