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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참여연대,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올바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해 왔다. 대통령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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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갈래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대자본의 지배체제에 대하여는 연대를 하는 일에 성공했음을 주목하기보다는 그 구성의 다양성이 혼란과 모순을 야기했다는 논조로 일관했던 것이다. 이번 시애틀 항의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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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도한 비대화 경향은 부정을 야기하기 쉽고 부패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대 시민사회, NGO, 시민단체가 적절하게 권력을 가시하고 통제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부패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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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며, 시민운동의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간다. 시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편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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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에 따라 구성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시민단체의 성과와 과제
시민단체가 주도한 낙천ㆍ낙선운동으로 그동안 정치과정에 소외되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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