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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면에서 볼 때 직매립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 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처리 없이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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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병행하여 재활용품 소비확대라는 수요관리 차원의 재활용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중점추진과제
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효율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촉진되어야 매립소각대상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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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후에 미화원이 수시로 봉투를 임의 개봉하여 퇴비화할 수 없는 잡물이 들어 있을 때 벌금을 물리기 위함이다.
3. 독일
독일의 폐기물정책은「폐기물의 회수 및 관리법」을 축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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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26. 홍준형, 2005, 환경법, 박영사, 906p
27. 환경부, 1996-2005년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8.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2005,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추진전략 수립 보고서」
29.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정책방향」 http://www.waste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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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문제다.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 침출수를 유발하는 주요인.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전면 금지시킬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히 논의돼야 할 과제다.
Ⅹ.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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