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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vs 인권’
본론2 위의 논의를 포함한 구체적 찬반 근거
찬성 입장
- 공리주의적 논리와 피해자 인권
반대 입장
- 범죄자의 인권침해와 공리주의의 한계
결론
각 입장에 대한 요약과 한계
우리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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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관련 자료
◎ 성매매 정의와 중첩문제
◎ 성추행과 개념구별가능성
Ⅳ. 성폭력특별법의 개선 방향(토론)
◎ 친고죄폐지여부
◎ 전자팔찌 찬반논의
◎ 아동대상성폭력의 문제
◎ 군대내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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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처벌법의 내용과 실효성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현황
3)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문제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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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1) 이중처벌의 문제
2) 본인 및 가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
3) 처벌의 불평등성 문제
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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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의 상황적 특성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민하.2004.“여성장애인의 사회관계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나영.2009.“여성지체장애인의 임신출산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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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2. 3/4.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
심희기, “성매매와 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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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http://korea1391.org)
천주교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http://cafe.naver.com/asunaro.cafe)
설문지조사 (설문지 참고) Ⅰ. 서론
Ⅱ. 아동 성폭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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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으로 1차적 피해를,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비디오 녹화를 통한 증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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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휘한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주숙. 2000.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스칸디나비아연구. 창간호.
김태진. 2003. 여성복지론(개정증보판). 대구대학교출판부.
법무연수원. 2011.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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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분석 하여 제2차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세 가지로 정리 하였다.
우선 성폭력범죄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 임을 감안하여 여성 수사관제도나 여성전용실 설치 등으로 여성이나 어린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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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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