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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
2. 연금의 정의 및 특징, 현황
1) 기초노령연금
2) 국민연금
3) 퇴직연금
4) 공무원연금
3. 노후소득보장의 평가
4.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점
5. 노후소득보장의 해결방안
6. 박근혜 정부의 행복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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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시지역 농어민에게 적용, 1999년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 후 약 10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약 10년 만에 구축한 예는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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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2. 개인연금제도
Ⅳ.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제도
Ⅴ. 간접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경로승차권제도
3. 각종 세제 감면제도
Ⅵ. 노인고용보장제도
1. 고령자 고용촉진 및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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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취업 정책
1) 현행 고령자 고용보장 체계
2) 현행 고령자 고용보장 법/정책/사업
Ⅲ. 고령화사회의 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연금보험료 수준
나.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다.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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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다.
물론 공무원의 연금비용 감소도 불가피한 처사이다. 그러나 무작정 젊은 세대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대비해서 퇴직 후 재고용, 탄력적 근무 같은 다양한 근로수단으로 연금 재정 안정화와 개인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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