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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다. 따라서 어떠한 질병도 모두 건강보험에 의해 지원되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즉 보험급여적용이 100%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는커녕 이번 종합대책안에서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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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의 안정
○ 사회적 형평의 효과적 신장
○ 생산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만족 증대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획일적인 사회보험을 통하여 재원조달을 하고 있어 공급과 재정의 심각한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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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폭이 5조~6조에 이를 것이라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 증대되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에 이르렀고, 국민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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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와 직역간 보험료 형평부담방안/정책세미나 자료/2001
박재용/건강보험의 재정운영과 보험료부과의 형평성/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2001
신동욱 역/존 굿맨 &제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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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 대한민국국회, 2010
◎ 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 한국개발연구원, 2001
◎ 김금래,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대한민국국회, 2010
◎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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