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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분담금등의 절약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회적 편익으로는 상하수도 생산원가의 절약과 더불어 용수수요의 감소로 인한 댐건설비 등의 감소, 수질오염경감으로 인한 편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Ⅶ. 빗물이용시설의 정책 방향
1.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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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정책 방향
1. 빗물이용시설 시범 설치운영 추진
- 우선 빗물의 가치와 빗물이용시설의 유용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임
- ‘03년도에 경기도 교육청 관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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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이 규모 이상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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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편익을 주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책 추진 기반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므로 이번 워크샵처럼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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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과장 김용진 1. 빗물 이용시설의 필요성
2. 빗물 이용시설의 현황
3. 우리나라의 빗물 이용시설 관련제도
4.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정책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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