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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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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김은정(2016)「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한국법제연구원
Ⅲ. 결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탑승객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되고 295명이 사망, 9명이 실종되었다. 당시 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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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은 선주인 유병언 일가의 개인적 책임보다 사회적·국가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의 국가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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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사회에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개인과 사회에 책임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사람이나 기관의 무능력함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며. 가습기살균제 사건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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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료된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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