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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의미와 과제
1.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의 의미와 배경
2.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과제
1) 해양 경계선의 확정을 위한 협상
2)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확대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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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왜 필요한가? 국방저널, 2000년 8월호
권오국,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주한미군 재배치 일정과 향후 전망 :쉽지 않은 한미·남북관계의 공존점 찾기,” (평화문제연구소, 2004), p. 23~25.
김상배, 지식/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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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증진 가속화
2) 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 3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3. 평화체제구축의 추진과제
1)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3)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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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의 성격
2.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위험성
1)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
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
Ⅴ.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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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이완이나 약화가 전략적 과제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북한이 소극적으로 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앞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북한이 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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