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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국고 책임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및 인용논문 :
한겨레신문 (2012. 6. 5 보도기사)
빈곤사회연대 (2012. 6. 2 논평)
국가기록원 공공부조정책 기록 참조(contents.archives.go.kr)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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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5
김만두ㆍ한혜경 공저,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2000
김영모 편,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2001
홍금자 외 11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복지, 2000
김태성ㆍ손병돈 고정,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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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축소하여 앞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기기초 생활제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6,전달체계
①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를 산하에 두어 생활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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