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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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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의 의의
1. 그 의의와 경향
2. 개정된 가족법
II. 동성동본불혼제
1. 혼인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
2. 혈족 사이의 결혼금지
III. 호주제
1. 호주제의 의미
2. 호주제의 연혁
3. 호주제의 문제점
IV. 호주제 폐지의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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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대상
(가) 호적법 제120조상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호적법 제120조 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견해
(다) 소결
성전환자의성별변경에관한특례법
부 칙
<스웨덴>
특정한경우에있어서성의확인에관한법률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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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 방안
(1) 공개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공개입양의 법률상의 제한점
(3)입양 기관의 문제점
(4)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강화
Ⅲ.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및 기여도
■ 수정 사항
■ 부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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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5년을 바라본다. 호주제 폐지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조직문화가 해소되고, 남성 우위의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았다.
하지만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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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5년을 바라본다. 호주제 폐지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조직문화가 해소되고, 남성 우위의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았다.
하지만 미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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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
1.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2. 1인 1호적 편제방안
3.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4.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제4장. 호주제 폐지의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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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표등본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4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나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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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5년을 바라본다. 호주제 폐지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조직문화가 해소되고, 남성 우위의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았다.
하지만 미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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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5년을 바라본다. 호주제 폐지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와 조직문화가 해소되고, 남성 우위의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았다.
하지만 미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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