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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역할로서 한국어, 문화 이해 교육, 상담, 정보 제공, 자조모임 등을 하고 있다.
전국 입양기관 현황으로는 23개소,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으로는 18개소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2010년 1월 기준)되어 있다.
V. 가족정책의 과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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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정보 생산과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기술지원실 설치
* 가족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정기적인 가족조사의 실시를 제기
(장혜경, 2003: 64-65 참조)
(6) 가족정책의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상담시설과 서비스 확충(가족관계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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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사업부문의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소규모 시설의 확충과 가정 정책적 측면의 사회복지정책에서도 계속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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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3. 전달체계의 문제
①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보다 명백히 되어야 한다. 공공전달체계는 정책의
아동복지 아동서비스, 아동급여 아동전달체계, 아동복지 개념, 적용대상,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 아동복지정책, 문제점,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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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명령규정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후 2005. 6. 23. 모부자복지법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관되었다.
Ⅲ.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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