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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방향과 기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해, 사상신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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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기술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 사이트 검색 시 노출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법적/제도적 대응
개인 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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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김근령·이대희(2018),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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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시대의 개인자유권의 보호이익은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감시와 통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익명의 자유일 것이다.
한편 개인의 개인자유 침해문제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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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들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보유정보의 성격과 양, 정보보유 목적의 비침해성 등을 종합할 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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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특히 WASP 아키텍쳐의 단점인 모니터링 기능과 인증 기능, 그리고 IBM의 TPM에서 나타난 Contest수집 문제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들은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침해 문제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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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익명의 자유일 것이다.
한편 개인의 개인자유 침해문제는 주로 정보주체인 행위자와 정보수집기관인 사회체계 간에 나타나는 감시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이두 요소간의 관계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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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공유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차제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부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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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
-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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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의 제거, 정지 등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인격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② 손해배상의 청구
쿠키에 의한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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