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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한 불건전정보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민간자율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이버 정화기능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Ⅸ. 결론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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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사용자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을 인정하며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들은 재미 혹은 지식을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폭넓은 선택권을 가짐과 동시에,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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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간 생체정보를 교환할 경우 교차시행(Cross-Enforcement)의 연쇄효과를 불러 일으켜 자격박탈이나 정부수혜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침해문제는 이미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화두가 되어왔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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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내 포털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실명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들이 시시각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이것들이 스팸메일 및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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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침해죄는 삭제되었음.
☆ 데이터베이스(DB) 보호에 관한 명시적 법률은 없음. 입법이 논의중임.
☆ 온라인사업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도 명시적 입법은 없음.
8. 사이버정보침해
1)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무단이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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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3 Ⅰ. 서론
Ⅱ.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의미
Ⅲ.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성격
Ⅳ.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원칙
1. 신체의 자유 침해
2. 무죄 추정의 원칙
3.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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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정보보호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정책을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보호과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보보호는 인권이나 재산권의 침해를 벗어나 사회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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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론:정보사회와 국가혁신. 나남출판
김문조(1998). 성숙 정보사회의 가능성 진단. 한국사회 제1집. pp51~80
김문조박형준(1996). 정보사회의 부작용과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포럼 96 겨울:pp.14~53.
김철(2004). 개인정보보호와 정부의 역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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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컴퓨터 바이러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동일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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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규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운동에 편승하여 알권리는 국민들의 법적 권리로서의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알권리 실현의 장치로서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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