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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성격
Ⅳ.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원칙
1. 신체의 자유 침해
2. 무죄 추정의 원칙
3. 국민 주권 원리 부정
Ⅴ.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행사
Ⅵ. 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권)의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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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방은 지배세력의 통제력 및 독점력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이자, 지배계층은 기존의 언론매체처럼 정보통신 규제를 시도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치적, 경제적 기존질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측과 그것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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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1993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0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9
조성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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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CCTV의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치 자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선 찰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해 설치를 거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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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이버 정화기능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Ⅸ. 결론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정보통신사회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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